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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의 법률지식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보관 목적에 반해 권한 없이 보관자가 스스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불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횡령이 있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인보다 업무상 신의성실이 중요한 만큼,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와 이에 대한 횡령과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업무가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보관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보관 자체의 업무적 중요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관자와 위임자와의 위탁관계도 계약상인지 사실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횡령이 어느 경우에 성립되고 실제실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01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으로 교사들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명세서에는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차액은 횡령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횡령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02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판매대금을 50곳이 넘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며 회사에 입금시키지는 않고 소비하여 횡령하기에 이릅니다.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해 오인한 그들에게 수금해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며, 편취 사실로 사기죄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01
제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02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사기죄가 추가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후 한차례 공소 사실에 대한 철회도 있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결과

01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제1심인 원심을 파기 환송합니다.

02
동일한 공소사실을 이유로 공소 제기, 변경, 철회가 이루어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5. 판결 이유

01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당시부터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한 비용으로 차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학교장의 증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만 하였고,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불성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으로 판결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02
피고인이 거래처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공소장변경 전후로도 공소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변경조치는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하였다면,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후 편취한 사기죄로의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6. 업무상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결국 업무상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의 선택과 법적 효력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른 범죄 유형보다 법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도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가 분명하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의 고의도 있어야 하는 범죄이며, 법관은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사 측의 유죄 의심을 깰 증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초기에 할수록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자칫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의 유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이나 실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막연히 “나는 억울하니까 무조건 무죄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개의 경우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의 경우에서 횡령죄를 먼저 보겠습니다. 횡령죄는 위탁 및 신임관계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위탁관계임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이나 법률, 신의성실이나 관습에 의하여도 발생가능합니다. 계약상 관계는 임대차나 임치, 위임, 고용 등을 말합니다. 법률상 관계는 사무관리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탁관계가 법률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사실상 위탁관계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간의 보관관계와 신의칙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 인출하고 소비한 것은 횡령죄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거래나 계약이 없었어도 송금인과 피고인 간의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인데요. 학설의 대다수는 예금주와 송금인 간이 위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중요하니까요.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은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해야 하며, 위탁관계는 사실상이면 됩니다.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나 수탁자가 그러한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법률상 존재하는 지는 관계 없습니다.

횡령죄에서는 또한 이러한 위탁관계의 승계도 가능한데요.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부동산의 점유가 아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야의 명의자이면서 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하고 잇따라 부가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임야의 수탁관리자 지위를 상속으로 포괄승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야를 유효하게 처불할 보관자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의 경우에서 배임죄는 그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를 들고 있는데요. 타인과 대내적으로 신의성실에 기해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하거나 대외적으로 사무 대리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업무상배임죄라면 그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 관습상 뭐든 불문하며 사실상의 것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횡령죄와 유사합니다.

배임죄에서 이러한 사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는 타인의 것으로서, 타인이란 행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처리자는 사무로써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주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임관계의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면서 자기 사무라면 본질적인 타인의 재산 보호여야만 타인의 사무로 인정됩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나 친모로 등본상 기재되어있다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해 배임행위를 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신주발행을 하는데 은행이나 주주들에 대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배임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관하여 형법과 특경법상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배임 등의 범죄 성립이 예측된다해도, 피고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감형되거나 기소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횡령배임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최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공금횡령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관자가 유용하는 것, 횡령하는 것,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공금횡령이 성립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甲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노동조합의 공금으로써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甲노동조합은 이 용도가 제한된 공금을 노동조합의 ‘차량유지비’라는 특별회계로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甲노동조합의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기소 당한 것입니다.

甲노동조합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금은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라는 엄격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 예산을 전용하는 것 등도 공금횡령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2배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철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여 진행합시오. 전문가의 법적 조언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탄탄히 준비를 하신 후 절차에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회사가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자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였습니다. 과연 강씨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내 주어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횡령 배임 혐의와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횡령 배임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횡령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횡령 배임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거부 또는 횡령을 저지를 때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습 등에 의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배임죄의 경우.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즉,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오늘 알아본 횡령 배임사건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이 맡긴 재산을 함부로 사용. 처분한다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과잉처벌을 막고.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체계적인 법률대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를 떠올리거나 생각한다면. 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횡령죄 혐의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한 횡령죄.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와 연루되신 상황에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한 법률 대응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흔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 타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그 돈의 목적.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A가 본인 대신 어느 물품을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B에게 주었는데. B가 이를 그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물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흔한 예로는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어집니다.

횡령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여.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의 정황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횡령죄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법적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해결을 지닌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보답해온 법무법인 송경. 복잡한 사실관계 입증과 객관적인 변론과정이 중요한 경제범죄는 다수의 영장기각을 쌓아온 법무법인 송경의 다양한 솔루션. 맞춤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공금횡령 해결방안은?

40여억원 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조씨.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3억여원을 공금횡령 한 김씨 등.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공금횡령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횡령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횡령을 할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적용되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 판단을 하고. 조사에 따라 횡령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횡령죄적용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적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횡령죄로의 처벌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위처럼 입증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 시점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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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일간스포츠가 주관하는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만큼 항상 의뢰인의 입장으로 생각하여. 사건이 최상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공금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문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