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일반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범죄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가수 P가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점을 인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수 P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형의 정도를 떠나 개인의 명예와 신용,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동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면탈죄는 돈을 빌려 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로 양도하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산 처분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거래 행위가 일어난 시기, 목적, 거래 상대방인 타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 거래 목록, 은행 계좌 조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의 증거 자료를 강제집행면탈죄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간 소요된 민사 소송의 승소 판결을 얻어 재산 회수를 기대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재산 회복이 어려워진 채권자, 정당한 재산 처분 행위였음에도 채권자의 고소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채무자 등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송경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