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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2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나씨가 이혼하자 2명의 손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할 때 장남의 친권은 어머니가, 차남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씨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2013년 10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할아버지 김씨는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김씨가 며느리인 나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선임심판에서 "김씨를 손주들의 후견인등록을 선임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판서를 통해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나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등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 등 후견인제도에 따라서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 기본이념이며,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한 분야를 포함하여 치료나 요양 등 신상과 관련한 분야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한다 하여도 원하는 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본인 및 배우자
2)4촌 이내의 친족
3)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감독인, 해당지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의 사항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2)법원에서 해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의 경우

3)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4)자격 정지와 같은 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5)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간증명서 첨부)

위의 서류들을 구비한 뒤,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되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감정의 절차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노후를 안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엄격하게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수많은 재판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상속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온씨와 윤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온씨는 아내 윤씨가 같은 대학교 동창이었던 백씨와 외도를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씨는 자신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에 온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에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온씨는 아내의 노트북 속 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해두고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내 윤씨는 온씨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음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으며 백씨와의 만남 역시 이어왔습니다.

결국 온씨는 아내가 계속해서 백씨를 만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통하여 상간남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 동호회 등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부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간남소송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26일.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가 비로소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평화로웠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혼인 관계가 깨어졌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 수는 없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정조를 지키는 것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 문제로 상간남에 대한 감정에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여,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당하여 오히려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인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외도의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복수심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코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의욕이 더 앞선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문제로 인하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변호사와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재산 분할을 위한 과정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조사하고, 자녀의 양육 및 면접의 교섭권에 대한 권리 등.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기 복잡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다른 이혼소송에 비하여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전문가의 판단과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송경의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장이 아닌 이혼변호사의 직접 1:1 비밀 상담을 통하여 명쾌한 해결책의 길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길씨는 약 40회의 사기를 벌이고 출소하자마자 한 술집에서 가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길씨는 약 20번 가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소한 후 약 5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가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을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말할까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있습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받을 형량의 50%까지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의 실행만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보려 한 의도에 대해서 법률 용어로 불법영득의 의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작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작위적 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 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이 성립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불이행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자신이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금전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의 행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면 금전을 갚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했더라면, 자신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는. 수사초기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1:1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정확한 분석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문씨는 ㅇㅇ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며 자수성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배씨가 문씨의 아버지가 중증치매에 걸린 것을 이용해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아버지가 중증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며 혼인무효 및 그 밖에 아버지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해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만약 처음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미리 신청했다면 이런 위험한 일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낮선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관련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일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사정이 보이면 소송을 중단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라는 석명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어가며 노인의 인구가 약 650만 명에 다다르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해마다 후견개시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재산과 신상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족, 친구 중에 지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신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도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 증여와 같이 문제가 있고 가족들 간에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현재 부모님의 상황이나 가족들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하는 복잡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현재 부모님의 상황이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정신감정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 조사관이 부모님의 상태를 직접 심문하고 감정하며 부모님이 후견인을 동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때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 등.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의견에 반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문의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면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전에는 부모님을 찾아 뵌 적도 없는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속 시에 후견인 이력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때 아무리 가족들 간에 언쟁을 높이며 다툰다 할지라도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부터 상속, 증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고 인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부모님의 정신감정을 받고,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미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 후보들끼리 크게 분쟁이 없고 후보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이 되는데 다른 이들의 의견이 없다면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다툼이 없다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닌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처음부터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뇌 병변에 걸린 아버지의 후견인이 된 딸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의 조사에 발각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가사소송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부모님의 신상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가사소송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 진행시 직접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며 문제의 해결까지 밀착 소통으로 함께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씨는 복합기 생산업체 R사 에서 퇴사 한 직후 따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차씨는 R사에서 같이 일했던 도씨를 영입하였습니다.

다음 해, 차씨는 도씨와 고객들에게 복합기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리서비스에는 도씨가 R사에서 사용하던 제품의 소스코드 30개가 활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R사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차씨와 도씨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도씨가 R사에서 취급하던 파일을 영업에 활용한 시기는 이미 퇴직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관련한 형사고소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 처리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신임을 근거를 두고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유지 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때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혼자 처리하거나 주된 책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배임죄의 사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 부동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형사고소의 배임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순배임죄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배임죄와 같습니다.

2)업무상배임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임수증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배임수증죄는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재물의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배임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척, 호주, 가족 간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을 면제 받지만 기타 친족 간에 배임죄를 범했다면 형사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을 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면, 50억 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의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연루될 일이 없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중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씨와 배씨는 요가원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황씨는 손님이 줄어들고 더 이상 유지할 엄두가 나지 않자 배씨에게 '가게를 그만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황씨와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책임졌던 배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가게를 바로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아 요가원을 임대해주고 사업자명의까지 변경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씨는 황씨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고용 또는 임치,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뒤 사무처리를 위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나 동업의 관계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배임죄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립요건부터 파악해야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임죄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회사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사무를 처리하는데 존재하는 관행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경제범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지만, 증거수집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무죄 판결 등의 결과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ㅇㅇ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유씨는 시중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씨는 지역주택조합 홍보대행사의 직원과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대행사의 실장은 유씨에게 1차 분담금 1,500만원, 2차 분담금 1,500만원, 3차 분담금 1,800만원만 납입하면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총 4,8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에 유씨는 일단 가입은 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계약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권유했습니다.

곧바로 유씨는 다음날 혿보 대행사의 실장에게 전화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1차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5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가입 전 실장은 유씨에게 업무대행비가 있다는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 지는 말하지 않았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씨는 실장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채 사인을 한 것입니다.

즉시 유씨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 위의 사례와 같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덜컥 홍보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만한 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구매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득 보아서는 높은 경쟁률을 필요로 하는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도 일반 주택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성이 크므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택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조합이 부지의 매입을 실패하거나 시공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섣불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일부의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제대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입주까지 진행이 된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20% 넘을 정도로 실제 입주율이 낮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의 탈퇴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 유지비나 운영비 또는 토지의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비리나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를 원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사업의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사업의 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홍보한 것과 다르게 사업의 규모를 계속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합운영비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비용, 컨설팅 비용,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용 등 부담이 커지면서 이 후에 채무의 초과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민사나 형사소송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ㅁㅁ시 소재에 있는 P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90% 허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인가 받은 토지가 최소한에 해당하는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조합원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방향성을 정한 조합원들은 P주택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P주택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연 15%의 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탈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서씨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야 몇 달 뒤 조합 측에서 허위와 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건축이 확실시 된다거나, 분양가를 저렴하게 제시해놓고 이후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대표적인 허황된 광고였던 것입니다.

서씨는 자신과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카페를 통하여 만날 수 있었고 곧바로 피해자들과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이 없기 때문에 홀로 조합에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금전적인 손해를 피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을 세우는 등의 대응을 준비해야 지역주택조합탈퇴와 함께 계약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로 오랜 시간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된 사건에 해결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먼저 1:1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매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기죄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뽑히며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사기죄구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의 기망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4)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과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성립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 단순하게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 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구속과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공씨는 양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어머니 남씨와 분쟁을 벌이다가 공씨가 상속을 받고 파양이 되었습니다.

공씨는 상속받은 금액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오락실 영업 등으로 모두 소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힘들어진 공씨는 다시 양어머니인 남씨를 찾아갔고 잘못을 빌면서 남씨를 봉양할 것처럼 말하며 남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공씨는 남씨에게 8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씨는 남씨에게 3억을 빌려주면 1억은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나머지 금전은 매년 이자를 주겠다며 말해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재산과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죄구속 된 공씨는 범행과정에서 문맹인 남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내용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악용하여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며 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 남씨에게 보은은 하지 못할망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남씨에게 다시 접근한 죄질이 나쁘다며 사기죄형량으로 4년을 선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죄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고 공씨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기죄구속이 된 채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어 사기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속사유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준비하고, 사기죄구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나 홀로 해결하지 마시고 꼭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송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구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분석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