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립요건과 처벌

 

 

 

 

 

 

박씨는 주씨에게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이며,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귀국하여 국내 유명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를 받아 작전 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의 펀드회사 등에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씨는 자신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법인 등록을 하였으며, 친인척 중에 재력가가 있으니 기간과 금액을 정해 투자한다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과장된 사실이었으며,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투자 경력이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이 기망한 것입니다.

결국 박씨는 주씨를 기망해 주씨에게 투자금을 받을 명목으로 상습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해 주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총 10억이 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투자사기 고소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의 모습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분야별 다양한 투자사기의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사, 경제 범죄입니다.

 

그 중에 결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사기죄의 유형이 바로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투자사기의 처벌은 사기죄 처벌 형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피해액의 수 역시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 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우 저렴한 값에 매수 하는듯한 착오에 빠트리게 한 뒤 시세보다도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홍씨는 매수단가를 시세보다 평당 훨씬 저렴한 값에 매수하는 것처럼 민씨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평당 매수단가를 매우 높게 측정하여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그 매매차액을 교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민씨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기망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즉 홍씨는 사기죄의 행동으로 성립이 된다고 판결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다음 사기의 다른 예로 주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씨는 신주 발행을 하여 주식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한씨에게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강씨를 투자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대법원은 강씨에게는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증자 전의 주식이라고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씨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강씨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고 사기죄가 성립.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는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호소하여 감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거나 또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도움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제 소송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양권 전매 사기 사례입니다.

 

임씨는 투기가 과열된 지역의 주택조합에게 불확실하고 전매도 불가능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에 대한 양도 대금으로 총 2억 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를 한 것입니다.

결국 임씨는 투자사기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ㅇ시에 소재하는 A업체는 유통기간을 조정하여 상호와 대표자, 아이템 등을 변경해 고수익 보장을 해준다는 말로 자금을 모집하고 유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산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고급 브랜드에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템을 바꾸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해외의 나라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허위 사실로 자금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은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여 이전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Y개발회사 상호의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ㅎ지역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 후에 지가상승으로 거액을 거둘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려 기망을 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자신들이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고수익을 챙기도록 한 투자자들로부터 총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기에 사기죄에 성립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과 명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향후에 공판 준비, 변론의 방향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법적 대응책으로 투자사기에 연루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 분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