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속 대응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법적조력

 

 

 

 

 

 

현대 사회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매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기죄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뽑히며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사기죄구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의 기망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4)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과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성립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 단순하게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 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구속과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공씨는 양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어머니 남씨와 분쟁을 벌이다가 공씨가 상속을 받고 파양이 되었습니다.

공씨는 상속받은 금액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오락실 영업 등으로 모두 소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힘들어진 공씨는 다시 양어머니인 남씨를 찾아갔고 잘못을 빌면서 남씨를 봉양할 것처럼 말하며 남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공씨는 남씨에게 8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씨는 남씨에게 3억을 빌려주면 1억은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나머지 금전은 매년 이자를 주겠다며 말해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재산과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죄구속 된 공씨는 범행과정에서 문맹인 남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내용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악용하여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며 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 남씨에게 보은은 하지 못할망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남씨에게 다시 접근한 죄질이 나쁘다며 사기죄형량으로 4년을 선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죄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고 공씨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기죄구속이 된 채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어 사기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속사유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준비하고, 사기죄구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나 홀로 해결하지 마시고 꼭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송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구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분석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