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선택을

 

 

 

 

 

ㅇㅇ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유씨는 시중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씨는 지역주택조합 홍보대행사의 직원과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대행사의 실장은 유씨에게 1차 분담금 1,500만원, 2차 분담금 1,500만원, 3차 분담금 1,800만원만 납입하면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총 4,8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에 유씨는 일단 가입은 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계약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권유했습니다.

곧바로 유씨는 다음날 혿보 대행사의 실장에게 전화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1차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5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가입 전 실장은 유씨에게 업무대행비가 있다는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 지는 말하지 않았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씨는 실장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채 사인을 한 것입니다.

즉시 유씨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 위의 사례와 같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덜컥 홍보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만한 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구매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득 보아서는 높은 경쟁률을 필요로 하는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도 일반 주택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성이 크므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택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조합이 부지의 매입을 실패하거나 시공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섣불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일부의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제대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입주까지 진행이 된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20% 넘을 정도로 실제 입주율이 낮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의 탈퇴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 유지비나 운영비 또는 토지의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비리나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를 원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사업의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사업의 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홍보한 것과 다르게 사업의 규모를 계속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합운영비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비용, 컨설팅 비용,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용 등 부담이 커지면서 이 후에 채무의 초과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민사나 형사소송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ㅁㅁ시 소재에 있는 P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90% 허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인가 받은 토지가 최소한에 해당하는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조합원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방향성을 정한 조합원들은 P주택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P주택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연 15%의 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탈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서씨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야 몇 달 뒤 조합 측에서 허위와 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건축이 확실시 된다거나, 분양가를 저렴하게 제시해놓고 이후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대표적인 허황된 광고였던 것입니다.

서씨는 자신과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카페를 통하여 만날 수 있었고 곧바로 피해자들과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이 없기 때문에 홀로 조합에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금전적인 손해를 피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을 세우는 등의 대응을 준비해야 지역주택조합탈퇴와 함께 계약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로 오랜 시간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된 사건에 해결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먼저 1:1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