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회사가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자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였습니다. 과연 강씨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내 주어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횡령 배임 혐의와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횡령 배임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횡령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횡령 배임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거부 또는 횡령을 저지를 때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습 등에 의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배임죄의 경우.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즉,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오늘 알아본 횡령 배임사건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이 맡긴 재산을 함부로 사용. 처분한다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과잉처벌을 막고.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체계적인 법률대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