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신중한 선택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검사와 판사에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법적 전문가로, 피고인이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피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검사와 판사에게 대등하게 법적 전문가로 대응할 수 있는 자. 바로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변호인의 지위로서 공판에 참여하게 되지요.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형사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럼 함께 이 사건 판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A씨는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 절차에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습니다. 이는 A씨에게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납입죄 이외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명목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이 납입되었는데,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A씨 측 형사소송변호사의 대응책, 역량에 의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 지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적 전문가와 대등하게 다툼을 이어 나가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그 와중에 피고인을 변호하여 위 사건처럼 판결을 뒤집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죠. 형사 사건에 휘말린다면, 신중한 형사소송변호사 선택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형사소송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