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어떤 상황에 성립되는 것인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씨는 K회사에서 작업했던 디자인 파일을 이직한 B회사에서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디자인 파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었는데요. 고씨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K회사는 고씨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고씨는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 355조 2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신임관계 하에 맡겨진 임무를 저 버리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의 정도를 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키는 배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중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려는 의사입니다. 이러한 배임죄의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 1항에는 횡령죄를 2항에는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횡령죄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횡령을 처벌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가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많은 채무를 갖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 배임죄와 달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자.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그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의 행위인지인데 그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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