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팁!

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팁!

업무상배임죄는 업무로 인하여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의 협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난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재판 1심까지도 무죄를 확신하다가 1심 판결 선고 시에 법정 구속이 되어 항소심에서 구속상태가 되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형사사건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협의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형사재판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간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A, B, C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직구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C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였고, B는 투자만 하였습니다. A는 사이트 관리와 배송 문제 일을 담당하였는데요. 

B가 A와 C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를 해놓고 고가에 구매하였다고 하여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였는데요. A의 입장에서는 C가 일본에서 뭎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함이 컸습니다. 

A는 법무법인 송경을 선임하여 사이트 관리와 물품 구매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하여 일응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 받았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있는 C가 국내에 조사를 받으러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중요한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반박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논리를 세워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