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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양 당사자 중 누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양육권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양육권소송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만나고,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문제되는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분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은 본래 혼인을 유지 중인 부모 모두에게 있는 권리이므로, 아버지가 양육권에 어머니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자가 어머니 일방이라고 해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남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슬하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 양육자 지정에 이를 참고합니다. 

양육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가사사건 전담팀을 구축 및 운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 양육권소송 관련 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무원 혹은 공무소라는 특성상 신용력 측면에서 일반 사문서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됩니다.

오늘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A씨는 H공사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공사는 위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2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업이 종료하면 일정기간 내에 H공사로부터 사업비 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2억 원 상당의 기기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법인이 사업비 정산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보조금을 사용목적에 사용한 것처럼 실적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빙자료들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스캔 기기를 이용해 과거에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스캔하고 신고일자, 중량, 수량, 총신고가격 및 결제금액 등을 위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다시 복사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에 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유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이 중한 범죄인 만큼 공문서위조죄 관련 혐의를 입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공문서위조죄를 포함한 형사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원 한번 발 들여 보지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거나를 불문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법원에 발 한번 들여 본 분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행위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의 생활반경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민사소송이야 요즘은 혼자서 공부하여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그렇게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하여, 인생을 뒤흔들 크나큰 사건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확정 받는다면 실제 징역을 살게 되는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 고소당한 분들은 일제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로펌 중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 발생하는 일이,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죠. 당신도 언젠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법무법인 송경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형사소송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문제로 결론이 나는 민사소송과는 실제로 신체의 구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송경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 법무법인 송경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게 말이죠.

 
실제로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열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상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고의 법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하나의 조언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뇌물죄는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범죄 중 하나이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형사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핵심요소 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중 ‘뇌물죄’라는 큰 범위 안에 수뢰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증뢰죄 등의 여러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뇌물죄 모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뇌물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뢰죄’를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물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입니다.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끝도 없이 많은 직위와 직책을 나열해야 합니다. 뇌물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크고 작은 사건을 불문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귀 기울여 들어드리며,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위 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와 등기상의 명의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권자가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기명의인을 타인명의로 하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명의신탁은 아직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우선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평가액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이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의 부동산평가액을 가졌다면 5%의 과징금 부과율이 정해집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명의신탁자는 지체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면,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 된지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그 후로 또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을 위반하였다면 징역은 살지 않고, 과징금 납부로 처벌이 끝날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에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위법한 행위로서 당연히 법적 무효가 되나, 2자가 명의신탁과 3자가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발생한 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법적 관계와 권리의 대상이 매우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인이 쉽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친한 지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소송화 되면 감정 대립이 극히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을 시도하지만 당사자 간의 심한 감정 대립으로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 소송에 경험이 많고 법리도 탁월한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포탈죄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독립적인 범죄명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는 “조세포탈 행위 여부”가 가장 문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포탈죄 행위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나 환급공제 받은 행위와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의미하는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는 추상적 규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포함한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판례의 해석 기준에 따라 추상적 기준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판례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를 탈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평균하여 탈루한 세액이 10억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조세포탈죄는 형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의 형벌이 무거운 만큼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조세포탈죄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송경의 조세포탈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2항)

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배신성에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업무자라는 신분에 있고, 이러한 신분 때문에 단순배임죄보다 처벌 정도가 강하게 됩니다. 즉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 신분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단순배임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그 형이 중한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배임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에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담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의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