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영업정보와 관련하여

한 기업의 해외영업팀에서 제품판매를 담당하던 하씨는 회사의 영업 정보와 관련. 주요한 영업 자산을 자신의 또 다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전 회사에서는 하씨를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자 가 배임행위를 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하씨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려면, 하씨가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더라도,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 영업 자산에 해당]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씨가 반출한 영업 정보가 바이어들의 명단과 제품 단가 등일 경우. 바이어 명단이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제품 단가 등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면, 주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자료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자료를 몰래 취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 영업에 활용한다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에 해당되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배임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배임 행위에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가 사건의 중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관련 사건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할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능력과 체계적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오랜 시간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 형사법 연구에 매진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