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분할연금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50대 이후를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이 황혼기에 이혼하는 것을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유일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분할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시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혼인이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이혼한 배우자 양 당사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분할은 2016년까지 일률적으로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특성상 분할연금에 관한 협의와 논쟁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황혼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가사사건 전담팀을 구축 및 운영하고 가사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일대일상담으로 비밀보장 뿐만 아니라 철저한 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