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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삼형제 중 막내 강씨는 생전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유류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강씨는 본인이 받은 재산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이란. 대게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남아있는 상속자들. 즉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민법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하게 재산이 분배 된 상속인이 있다면. 보장된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먼저 법정상속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부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5배의 상속분이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먼저 상속개시 시. 쉽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존재하던 재산과 망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정하는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내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후로 하였어야 합니다. 단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증여행위를 하던 당사자들이 이 사실로 인해 유류분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행위라면 1년 이상 더 오래된 시점에서 행해지더라도 그 재산은 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여의 대상자가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라면 그 시점과는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제대로 된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을 원하십니까?  법무법인 송경을 통해 보다 확실한 상속유류분에 대한 소송과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상황분석을 통한 승소가능성 판단과 정확한 정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던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을 지내기 어려운 결혼생활.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법적문제들이 있기에. 단순히 빠른 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법적부부로 거듭나면. 그 이후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자녀가 생길 수 있고. 재산 역시 두 사람 공동의 재산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각자 몫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이 되기도 할 것이며.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재산증식 혹은 유지에 기여한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당연히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애착정도. 자녀의 양육시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능력 등이 양육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객관적으로 주장해 줄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이혼.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이혼소송 문제들은 반드시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는 지난 시간동안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오며. 그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으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아픔으로 묻어두지 마십시오. 지금 송경의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줄기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며. 이혼에 대한 시각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한다면 다투어야할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큰 쟁점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하는 자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때 만약 아이의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양육을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법원에서 제시하여. 양육비 소송 시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기준에 불과하며. 사정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증거들(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양육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장하며. 학교 진학 등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양육비가 모자라게 되거나. 소득의 변화 등으로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면.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합의를 통한 양육비 변경과 그렇지 못할 경우. 양육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호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별하는 두 성인으로 인한 이혼이 자녀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양육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의 양육비 문제에 보다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처받은 마음. 송경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를 떠올리거나 생각한다면. 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횡령죄 혐의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한 횡령죄.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와 연루되신 상황에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한 법률 대응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흔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 타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그 돈의 목적.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A가 본인 대신 어느 물품을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B에게 주었는데. B가 이를 그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물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흔한 예로는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어집니다.

횡령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여.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의 정황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횡령죄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법적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해결을 지닌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보답해온 법무법인 송경. 복잡한 사실관계 입증과 객관적인 변론과정이 중요한 경제범죄는 다수의 영장기각을 쌓아온 법무법인 송경의 다양한 솔루션. 맞춤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유효하므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하여야 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하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의 확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분리 가능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통상의 법정 상속분과 달라지게 되어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레는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지분 형태로 매도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돈으로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특히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청구를 하여 병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가사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송경에서 상속소송을 해결해 보세요.

이혼위자료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는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원인 중 특히 재판상 이혼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이면서, 이혼 후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위자료 청구의 상대방
이혼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1차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불륜의 상대방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불륜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이혼위자료 청구 시 액수 산정
이혼위자료 청구 시 액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② 혼인 관계의 지속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의 정도 ③ 혼인 중 부부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당사자의 재산상태, ④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혼위자료 청구 기간 및 이행명령 신청
이혼위자료는 이혼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후에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유책 배우자가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이혼소송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될 사항이 이혼위자료 청구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변론해야 하므로, 이혼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혼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탁월한 법리 구성과 변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과 이혼위자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혼과 이와 관련된 이혼위자료에 대한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송경에 문의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이혼위자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상횡령 과연 남에 일일까요?

보통은 뉴스에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의 단체에만 문제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설명 드리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혹은 처분하고자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거나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지만, 재물에 대해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했다거나 혹은 사후에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고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써 형법 355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이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신분)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전용이 미비 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었는지, 위법한 목적이었는지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