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 글 10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2항)

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배신성에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업무자라는 신분에 있고, 이러한 신분 때문에 단순배임죄보다 처벌 정도가 강하게 됩니다. 즉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 신분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단순배임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그 형이 중한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배임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에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담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의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분에 위반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보유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사무로 인하여 의무가 가중된 신분범인 점에서 유사하지만, 객체 및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의 범주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위배란 사무의 성질 및 내용을 보아 계약 내용, 법률 규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예기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믿음 관계를 배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 합니다. 그 임무는 부작위 또는 작위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일반인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위에서 살펴본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 될 위험을 불러오게 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때, 재산상의 손해 발생 유무는 경제적 시각에서 보아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위험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이 사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주주의 이해를 얻었다고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는 성립 요건 판단부터 까다롭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김영란법, 회사 직원의 영업 비밀 유출, 회사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필히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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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 그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저지른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임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배임죄와 다른 것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더하여 업무상의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질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배임’ 행위의 적용 범위는 명백한 고의가 바탕인 행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 조항에서 고의성 혹은 목적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오늘 날까지의 판례와 경험칙에 의해 고의성에 대한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 고의성이 거의 없어도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신뢰할만한 사건분석 능력과 변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경우. 자신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고소하는 등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요소들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법률적 변론과 반박을 함으로 업무상배임죄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의뢰인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송경과 지금 바로 비밀보장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