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 나도 될 수 있다!

횡령죄라 하면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경제사범이 되는 범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거액의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임원들, 또는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횡령죄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는 횡령죄의 조항을 보면 성립 요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요. 이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상황에도 횡령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입니다. 관례적으로 부녀회장이 아파트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의 잡수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장 박씨는 이러한 수입을 부녀회의 운영비 또는 소송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부녀회장 박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횡령죄 처벌로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도. 그렇다고 거액의 횡령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성립되었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횡령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즉.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인생이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로펌으로 횡령죄나.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연루 되셨다면. 서둘러 자문을 구하고. 조력자를 얻어 수사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