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조세포탈죄 성립과 처벌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 행위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은 조세포탈죄가 아닙니다.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존재한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이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조세포탈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이나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의 부정하고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세포탈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탈세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한 세금 납부의 지연이나 세금 미납 정도에 그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 및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은 단순 탈세를 넘는 조세포탈죄 사안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냈거나 불성실하게 내지 못한 경우라면 체납에 해당되며,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면 별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극적인 장부조작이나 기망행위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조세포탈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세포탈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의 축소신고하는 것, 허위계산서의 발급 등은 모두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들이고, 그 위반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이나 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실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거나 일부 매출이 누락되었다면 조세포탈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 간 허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거나 각 회사의 매출을 허위 계상한 경우라면 조세포탈이자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고 형사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포탈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연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등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가능성과 처벌수위 기준이 되는 조세포탈 액수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수사단계에서 판단되는 구체적인 액수는 재판에서 다투나 대부분의 공판 단계에서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적인 판단은 끝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만 아니라면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소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