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알고가기

 

남편 강씨는 평소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종업원에게 화대를 지급해 왔습니다. 결국 부인 박씨는 간통으로 남편을 형사고발 하여 처벌받게 하였고. 결국은 이혼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소송에서 오히려 박씨에게 내연남이 있다며. 과실을 아내에게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박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상대측과의 갑론을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시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남편의 유책행위. 즉. 바람 핀 행위와 기타 좋지 못한 행실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진실여부를 가리게 되고.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이혼으로 조정조서작성을 통해 이혼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도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까지 진행 될 시에는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소송이 진행되며. 그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도 재판이혼 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가능금액은?
결혼생활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혼위자료인데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양측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산정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예금. 보험. 자동차. 가전제품뿐 아니라 각종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형성 기여도 산정은 금전적인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가사노동을 제공한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혹은 가압류를 신청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이루어져. 의뢰인이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까지 그동안의 법무법인 송경의 경력과 노하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