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형사처벌 가능한가

예전에도 발생하였지만, 요즘 기획부동산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관련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판단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투자목적의 부동산 거래이든 통상적인 부동산의 거래이든, 손해가 발생한 데에 법적 구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법인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 거래가 합법인지 또는 기획부동산사기인지 구분하여야 하겠죠.

기획부동산사기는 대부분 건물 보다는 토지를 목적물로 삼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어렵지만, 토지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묶인 토지”라고 일컫는 재개발 미정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재개발을 예상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과장광고, 허위광고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기망행위인데요. 재개발 예정인 토지라고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 투자하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것, 부동산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를 속이는 것. 모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위험한 것은 단순히 사기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요. 기획부동산을 근간으로 다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며, 편취액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져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이상일 때에는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기획부동산사기로 형사고소를 원하시는 분들.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경우 규모가 커 자칫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추후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로펌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앞으로의 절차를 탄탄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가 시작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앞으로의 대책, 준비 행위, 절차 등을 조언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