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협의 무죄 판결로 이끌다

형사 범죄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간단히 말해서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발생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착오를 발생시키는 것이 쟁점인데요. 착오에 대해서 판례는 동기와 용도의 착오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기 또는 용도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면, 사기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동기 또는 용도의 착오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사기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씨가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A씨의 거짓으로 인하여 기망행위가 발생하고, 차용금 용도가 거짓인 동기 및 용도의 착오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음과 상관없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피고인 A씨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차용금 용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근거,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는 100% 확신이란 절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100% 성립이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주장에 따라, 주장에 근거한 증거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100% 보장, 확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바로 법무법인 송경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변호’ 정신에 입각하여, 절차의 끝까지 피고인을 위한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