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함께 문제된 형사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조물침입죄란 흔히 말하는 주거침입죄로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건조물침입죄와 함께 발생하여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A씨가 B씨에게 준 서류를 가져나올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실제 실행에 옮겨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B씨의 건물에 침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 소유의 노트북, 차키,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불법대출을 하려고 했더라도 현재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서류 등을 절취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조물침입과 절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문제된 형사소송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범행 동기를 법원에 호소하였기에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적 부담을 더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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