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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실 횡령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해당 신분을 가진 자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며, 신분을 가진 자가 횡령 행위를 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더욱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위탁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가 인정되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돈을 위탁받은 자가, 그 금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예금에 입금된 금원은 수탁자만이 법률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금원의 위탁자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본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한 금원이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거나, 위탁자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원의 수탁자가 위 금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위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간 복잡한 사건이지만, 위탁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사건으로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횡령죄는 법적 분쟁이 많은 사건이며,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특화되어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재산범죄 전담팀은 재산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세포탈죄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독립적인 범죄명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는 “조세포탈 행위 여부”가 가장 문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포탈죄 행위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나 환급공제 받은 행위와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의미하는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는 추상적 규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포함한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판례의 해석 기준에 따라 추상적 기준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판례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를 탈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평균하여 탈루한 세액이 10억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조세포탈죄는 형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의 형벌이 무거운 만큼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조세포탈죄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송경의 조세포탈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2항)

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배신성에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업무자라는 신분에 있고, 이러한 신분 때문에 단순배임죄보다 처벌 정도가 강하게 됩니다. 즉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 신분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단순배임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그 형이 중한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배임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에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담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의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각 5억씩을 투자하여 10억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계약체결과 명의는 B씨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A씨는 B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유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그 재물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동업관계에서 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공금횡령. 회사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대표이사. 그리고 부동산 관련 명의수탁자의 횡령 등. 횡령죄가 발생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을 포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은 모두 해당되며. 횡령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인 듯,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가의 여부도 함께 판단되어집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하고, 세밀한 사건 파악으로 경찰 조사로 시작되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함께 동행 하여.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한 기업의 해외영업팀에서 제품판매를 담당하던 하씨는 회사의 영업 정보와 관련. 주요한 영업 자산을 자신의 또 다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전 회사에서는 하씨를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자 가 배임행위를 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하씨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려면, 하씨가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더라도,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 영업 자산에 해당]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씨가 반출한 영업 정보가 바이어들의 명단과 제품 단가 등일 경우. 바이어 명단이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제품 단가 등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면, 주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자료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자료를 몰래 취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 영업에 활용한다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에 해당되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배임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배임 행위에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가 사건의 중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관련 사건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할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능력과 체계적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오랜 시간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 형사법 연구에 매진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이면서도, 범죄가 구분되어 있어 당연히 각기 다른 범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공통점은 두 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입니다. 즉 횡령과 배임 모두 배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과 배임을 각기 다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횡령은 재물죄입니다.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은 이득죄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에 의하여 횡령과 배임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임이 일반법으로서 큰 범위를 안고 있으며, 횡령이 특별법으로서 배임에 속해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횡령 배임의 관계 때문에 실무상 횡령 배임이 혼동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배임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령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있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물죄의 성질을 갖고 있지요.

그렇다면 배임죄의 규정은 어떨까요?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배임죄가 이득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그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루된 범죄를 알아야, 그에 따른 적합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혼동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배임이 될 것 같기도 하지요. 이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사건에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는 모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형사전문 로펌입니다.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어,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형사 사건이고,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어, 형사전문인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어 앞으로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가운데 언론. 또는 우리 주변에 알게모르게 흔하게 접하게 되는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또 다른 타인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사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배임죄라 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회사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어떠한 업체와 불리한 계약을 맺는 행위가 배임죄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치게 되구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배임죄에 대한 판단은 그 법리의 추상성으로 인해 그리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리에서는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배임죄를 비롯하여 경제 범죄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