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해당되는 글 104건

업무를 하다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라도 상사의 명령이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조직사회, 계급사회가 토착화되어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형사사건에 휘말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총수나 임원진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작정하고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배임죄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요

배임죄의 성립
다른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주어진 임무에 위반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어야합니다. 또한 적극, 소극,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 재산상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폭넙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배임행위라 함은 본인의 임무에 반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행위 해당여부는 성질이나 내용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하며 법률상 유효한지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와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쟁점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범죄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이려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손해여부도 불 처벌 혹은 형량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손해회복에 적극적인 경우 감형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와의 차이는?
같은 조 1항은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 죄 모두 신임관계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횡령죄는 그 행위의 대상이 타인의 재물인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임죄처벌위기에 놓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형사사건과 경제범죄가 겹쳐진 경우라면 더더욱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실력파 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일반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범죄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가수 P가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점을 인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수 P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형의 정도를 떠나 개인의 명예와 신용,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동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면탈죄는 돈을 빌려 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로 양도하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산 처분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거래 행위가 일어난 시기, 목적, 거래 상대방인 타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 거래 목록, 은행 계좌 조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의 증거 자료를 강제집행면탈죄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간 소요된 민사 소송의 승소 판결을 얻어 재산 회수를 기대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재산 회복이 어려워진 채권자, 정당한 재산 처분 행위였음에도 채권자의 고소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채무자 등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송경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들 중 하나로 사기죄가 있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답답한 심정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사기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가중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규정하고 있고. 사기죄로 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사기죄의 불성립 요건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형량에 관한 대책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강씨는 3천만 원을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며 자신의 차를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씨는 그 후에 변제일이 다가오자 변제기한 연장을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끝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원인으로는 강씨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척 기망하여 3천만 원이라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강씨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현 상황에서는 무자력 이지만 곧 전세계약만료로 인한 보증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강씨를 신뢰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살펴본 예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로 치부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사기죄 형량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 없이는 놓치는 부분이 많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송경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법적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실력파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공금횡령 해결방안은?

40여억원 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조씨.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3억여원을 공금횡령 한 김씨 등.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공금횡령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횡령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횡령을 할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적용되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 판단을 하고. 조사에 따라 횡령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횡령죄적용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적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횡령죄로의 처벌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위처럼 입증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 시점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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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횡령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횡령죄라 하면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횡령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확실한 법률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타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그 목적이나 용도를 위배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A가 본인 대신 컴퓨터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B에게 주었는데 B가 이를 컴퓨터 구입에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잘못 송금된 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횡령죄가 의심된다고 하여 무작정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정황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횡령죄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에 보다 확실하게 법적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팀은 횡령죄와 같이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해결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보답해왔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입증과 객관적인 변론과정이 중요한 경제범죄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솔루션, 맞춤 솔루션 송경에서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파악하고 대응하자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가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경제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범죄들과 다른 경제범죄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인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돈을 차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객관적이고 탄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책임이 있는 신분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이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간혹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때문에 횡령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금액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결국 경제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범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피해금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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