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법적대응 방안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 또는 공공의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그 상황과 이유가 무엇이든 회사 공금을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공금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공금횡령죄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되어진다면. 우리 형법에서 횡령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횡령행위가 업무상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벌로 가중처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와 연루된 분들을 위해 서로 다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명예와 신용을 회복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1:1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