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 변호인의 역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피의자에게는 구속 상태로 수사 절차를 밟는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절차를 밟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구속당하는 것은 권리 침해를 심하게 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증거 확보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미리 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두어,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권리를 대단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의를 알면 형사 변호인의 역할을 파악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목적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절차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대해지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존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중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인에게는 판사의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류 등의 절차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검사에게 대응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의자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의견을 진술하는 것 등은 매우 큰 권리로서, 피의자에게 매우 큰 조력자가 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드렸지만, 이 짧은 내용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형사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며,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한 절차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변호인은 갖고 있는 많은 권리로 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즉 변호인 선정에 매우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조력자의 선택. 형사 변호인의 선임은 매우 신중히 하십시오. 역량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시어 형사소송의 마무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